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은 정책이 확정되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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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요.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세대,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약자 복지 강화를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대학생 생활비 대출 최대 400만 원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리고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하도록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하고,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습니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지역별 예산 지원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선심성, 총선용 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