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길을 잃을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혹시 요즘 ‘국민연금 바닥났다’는 말 듣고 ‘나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연금개혁)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래 있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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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개편안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최소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안정’ 시나리오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나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증가하면서도 수급액은 현재와 같게 유지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합의는 어렵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 안을 논의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항의와 퇴장으로 인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연금 개편 책임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인 것을 최소 3% 포인트에서 최대 9% 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재정수지의 변화가 예측되며, 이를 통해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소수 의견’으로만 남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인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현재의 65세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공청회를 통해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서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4가지 개편안을 놓고 최종 결정할 듯 보입니다.
4가지 개편안
- 첫 번째는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연금 수준과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지만,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 세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연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연금 수준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확보하지만, 가입자의 부담이 가장 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개편안에 대한 반응
일단은 국민연금 곳간을 채우자는 분위기라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지긴 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소득대체율 너무 낮음
-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높이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수급개시연령 너무 늦음
- 지금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정년은 그대로 두고 수급개시연령만 늦추면 소득 공백이 너무 길어집니다.
은퇴한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66~68세까지 돈도 못 벌고,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8년이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정계산위가 어느 정도 똑 떨어지는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와 공청회 등을 참고해서 최종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개혁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 안 되는’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