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7월21일)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어나서 1명 사망, 3명 부상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 현장 인근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근거리에서 보았는데요.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신림동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조모(33)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무작위로 행인을 공격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날 인천 자택의 컴퓨터를 부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조 씨는 평소 또래 남자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씨는 13년 전에도 같은 거리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1. 당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선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이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신질환은 피의자의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현실과의 괴리감이나 편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사소한 이유로도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는 개인적 불행이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 약자나 무관심한 타인에게 표출되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주취자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예방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빈집 사전 신고를 하거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이나 경보기를 구비하고, 호신술을 배우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에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가짜 CCTV나 남자 신발을 두면 범죄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위협을 느낀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범죄자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나 실직자, 외톨이 등에게 적절한 치료와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장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범죄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무차별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방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무차별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장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는 무차별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무차별 범죄자를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업소법에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추가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았거나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무차별 범죄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무차별 범죄를 완전히 막거나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